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면제?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한해가 지나가기전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것이 있죠. 바로 간호사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한해가 시작되면 일년이 많이 남았으니 좀 있다가 듣자고 뒤로 넘겨두고 생각하다가 눈깜짝할새에 일년이 후다닥 지나가버리죠 ?

 

 

연말이 되면 바쁘게 오프라인 막 수강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부랴부랴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수교육 유예자격은 어떻게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의외로 내가 해당되는건지도 잘 모를때가 있습니다. 오늘 간호사 면허신고부터 보수교육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허신고

 

간호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2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20조,21조에 해당하여 중앙회는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이수율이 43% 수준으로 낮아 보수교육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의료인의 정보제공과 질관리 등을 위해 2012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처리가 되지 않은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때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면허신고는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시 보수교육에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인 장애인건강권, 응급상황대비교육, 자살예방, 노인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을 2시간 이상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최초 면허일부터 적용되니 꾸준히 KN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은

 

1. 해당년도에 6개월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①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② 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명시)
④ 일반 및 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자 (단, 면대면이 아니라도 전화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대상) :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⑤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⑥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군복무중인자 : 병적증명서(병 신분 해당)
② 입원 또는 질병 휴직자 : 진단서(기간표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수교육 유예대상은 당해연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2019년에 유예대상, 2020년에 유예대상이라도 각각 따로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매년 유예신청완료/미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은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2.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평생교육원은 수강확인서)
2) 해당연도 출산자(2018년~)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2018년~)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단, 군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보수교육 면제신청도 KNA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매년 유예신청완료/미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호사 보수교육과 간호사 면허신고, 그리고 보수교육 면제와 보수교육 유예까지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바쁜 2019년 연말, 빠짐없이 면허신청과 보수교육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에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